스페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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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국민연금, 몰아서 낼 수 있나요? [조은아의 금퇴공부]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도, 투자도, 소비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토대로 소개합니다. 이번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관련 질문을 한꺼번에 모아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이 기간의 보험료를 내면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많으면 나중에 받을 보험금도 늘 수 있으니 추납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납은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전업 주부들은 임의 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재취업하면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연 4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죠.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연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넘어서면 300만 원에 한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곤란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좋다는 직원의 말에 혹해 덜컥 가입했다가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 하시려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연금저축은 한 번 가입하면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받아야만 중도해지할 수 있거든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은 각종 연금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Q.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나요?A.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을 다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족연금액의 30%가 지급됩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혜택을 보게끔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죠.Q. 갑자기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A.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사실을 바로 신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이 주민등록 자료를 확인해 직권으로 가입 자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죠. 만약 신고가 지연돼 일정 기간 보험료가 부과되면 공단이 보험료를 나중에 반환해드립니다. 또 가입자의 배우자 등 유족이 유족연금 등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요건을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유족이 가입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금을 계속 받는다면 당연히 공단이 급여를 회수합니다. 유족에게 그동안 신고 없이 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관련 Q.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예치만 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A. 네 맞습니다. 예치금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나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거든요. 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인데, 1억 원을 넘어가면 3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도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16.5%인데 그보다 많으면 13.2%입니다. 다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한시적 혜택이 있어요. 연 소득이 1억 2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내년 말까지 확대됩니다.Q. 연금저축신탁을 가입했는데 해지하고 일시불로 수령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나요?A. 연금저축신탁 같은 연금저축 상품은 가입 기간 중에 본인이 원하면 중도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금 등을 일시에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해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중도 해지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Q. 미국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유리하다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A. 확정기여(DC)형으로 스스로 관리하며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하란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간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해외 시장이라 정보는 부족하고 낯설다면 미국 주식을 담은 ETF가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또 원래 일반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땐 매매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거든요. 그런데 ETF를 IRP 계좌로 운용하면 매매 시 세금이 붙질 않습니다.참고로 국내 상장 ETF 중 인기가 많은 상품을 알려드릴게요.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가장 많은 상품이 KODEX 200, TIGER 200, KODEX 단기채권, KODEX 200선물인버스2X,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등의 순이었습니다. 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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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조은아의 금퇴공부]육아휴직 때 연금보험료, 채워 넣자육아휴직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못 냈는데.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하니 불현듯 국민연금이 궁금해졌다. 재직 중엔 월급의 일정 비율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된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엔 보험료를 제대로 못 내 나중에 받을 연금이 쪼그라드는 게 아닌가 싶었다. 납부액을 지금이라도 채우잔 생각에 국민연금공단에 추납(추후납부)을 알아봤다. 추납 가능한 액수는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 기간을 합해 1090만 원가량. 상담원은 이 금액을 지금 한꺼번에 내면 노후 월 수령액을 7만6000원가량 늘릴 수 있다고 했다.국민연금 보험금은 내가 특별히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정해진 만큼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국민연금은 묻어두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노후에 쏠쏠한 용돈이 된다. 자칫 방치해두면 연금액이 턱없이 적어 내가 왜 진작 관리를 안 했을까라며 땅을 칠 수 있다. 연금 보험료를 잘 움직여 수령액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추납이다. ○ 추납은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육아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 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니 노후 연금을 늘리려면 추납을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신청 건수는 지난해 27만1303건으로 전년(14만7254건)의 1.8배로 급증했다. 그만큼 국민연금 관리에 신경 쓰는 이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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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12회: 탄소 포집?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봐(Catch Me if You Can)2021년 여름은 기후변화 낙관론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기간이었을 것이다. 독일의 전례 없는 치명적인 홍수, 그리스와 터키의 심각한 화재, 마다가스카르의 기후 관련 기근은 언론에서 다루어진 수많은 기후 이상변화 사건들의 일부일 뿐이다.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기상현상을 인간활동과 연결하는 데 신중했다. 하지만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4000 페이지나 되는 최신 보고서는 심각한 기상 현상이 지구에서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다고 밝혔다.1.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온실가스 배출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온실가스 중 가장 유명한 이산화탄소(CO2)는 다른 많은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자연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즉,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후 육상이나 바다 등의 천연 자원 흡수원인 '천연 탄소싱크(carbon sink)'에서 재포집되는 것이다. 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천연 탄소싱크에 가해지는 온실가스 양이 두 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홍수, 화재, 기근 등 언론에 나오는 그대로의 상황들이 벌어진다. 애초에 그러한 비정상적 배출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확실한 장기적 해결책이다. IPCC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솔루션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하지만 탄소 포집 기술 대회에서 1억 달러 상금을 제공하겠다는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정부와 석유 회사들은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성배가 될 것으로 보이는 탄소 포집 기술 기술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운영 중인 모든 탄소 포집 플랜트 총 용량은 3,850만 t으로 추정된다. 연간 500억 t에 이르는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포집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2. 해결책은 무엇인가?우리는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현재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가 포집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첫 번째 방법은, 앞서 언급한 천연 탄소 순환과 연결된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농업 관행, 윤작, 탄소 포집 효과가 있는 나무 심기, 소 사육 관리 등을 통해 바다나 숲과 같은 탄소 흡수원들이 최대 수준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두 번째 방법은,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탄소를 공기에서 직접 흡입하고 여과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저장하거나 추가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현재 1미터 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평균 500달러 비용이 든다. 500억 t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포집에 드는 비용이 미국 국가부채 절반에 육박할 수도 있는 것이다.두 가지 탄소 포집 방법 모두 단점이 있다. 하나는 범위가 제한되고 다른 하나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다. 하지만 탄소 가격이 치솟으면서 온실가스 배출 허가 비용 지불보다 탄소 포집이 일부 부문(예를 들면, 천연가스)에서 경제적으로 더 실행 가능한 전환점이 올 수도 있다. 마치 지구를 구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처럼 말이다.3.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탄소 포집 기술은 사회가 당면한 미래의 해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초기 후원자가 되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비록 현재는 주로 모험심이 강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만, 탄소 포집 기술 분야는 빠른 성장이 예상되므로 조만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투자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럼 시민들이 매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구의 탄소 포집 천연 솔루션인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제 흡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기능이 저하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나쁜 악당 때문이 아니다. 메탄가스를 방출하는 가축 사육과 우리 저녁식사 접시에 올려지는 스테이크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탄소 포집은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방지에 대한 요구는 탄소를 처음에 있던 곳, 즉 땅 속에 남겨두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정리: 강주현 (안젤라), 아라베스크 S-Ray 선임자문위원, angela.kang@arabesque.com출처: 아라베스크 S-Ray 2021년 8월 20일자 뉴스레터 www.arabesq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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